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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예금계좌 개설 가능여부

  • 총괄조정국 | 총괄조정팀 | 02-3786-8011
 

【질의내용】


자식이 부친 명의로 예금을 들어도 괜찮은지? 예금만기시 자식이 대신 해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자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내점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하여야 함.


따라서 자식이 부친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위반이며, 자식은 단지 부친을 대리해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참고로 금융실명제 운영에 관한 실무 지침인 재정경제부 발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및 전국은행연합회 발간「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의하면 거래자 본인의 거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내점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족 또는 제3자 등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대리인이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인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를 지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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