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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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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07-07
  • 저축은행감독국 | 저축은행총괄팀 | 3145-6772
■ ''20.7.7(화) 국무회의에서「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의결 → 7월 중 국회제출 예정

ㅇ [신고제도 합리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ㅇ [하위법규의 위임근거 마련]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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